REACH 67항 물질 제한요건

2009년6월1일부터 모든 EU 공급업체들은 REACH 규제에 따라 여러 가지 물질 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질 제한요건은 (구성품, 부속 조립체 및 마감 장비 등) 물품이 공급될 때마다 적용되며, 공급망에서 언제라도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 제한요건은 구성품 및 부속 조립체를 재판매하는 유통업체 그리고 마감 장비를 재판매하는 소매상에게도 적용됩니다.

53개의 물질 제한요건은 REACH 규정(수정본) 부록 XVII에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RoHS 지침에 따라 이미 제한되는 물질 외에, 전기 및 전자 장비 그리고 하드웨어 제품에 관련되는 19개의 REACH 물질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유럽 화학물질 관리기구 및 EU 회원국에서 목록에 추가한 물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REACH 제한 물질 목록은 REACH SVHC 후보 목록보다 더디게 개발되기 때문에, 유럽 화학물질 관리기수에 따르면 연간 최대 25개의 물질이 추가됩니다. 구성품, 부속 조립체 또는 마감 장비에 해당 물질 중량의 0.1%보다 많이 포함된 경우, 후보 목록의 물질을 신고해야 합니다.

REACH는 회원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시행정보 교환을 위한 ECHA 포럼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조정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REACH 물질 제한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2년 징역형 또는 최대 75,000 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영국에서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최고 벌금형으로 기소되거나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이 2가지로 모두 처벌 받습니다.

구 마케팅 및 용도 지침에 따라 2001년도에 Sony를 상대로 한 네덜란드의 강제 조치는 REACH 물질 제한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강제 조치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5월, Sony의 경쟁업체는 Sony PlatStation1의 케이블에 네덜란드의 마케팅 및 용도 지침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카드뮴 수치보다 20배가 높다고 네덜란드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REACH의 부록 XVII는 마케팅 및 용도 지침을 대체하고, 특히 전기 배선용 절연에 사용되는 PVC는 0.01%보다 높은 카드뮴을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세관은 130만 대의 PlayStation1과 80만 개의 액세서리(시가 1억6,200만 달러 상당)를 수거했습니다. Sony는 케이블을 대체하고 이 장치들을 네덜란드에서 판매하도록 안전 검증을 받는 데 1억1,1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서 PlayStation의 손실 판매로 인한 비즈니스 효과는 정량화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네덜란드가 REACH 물질 제한요건 시행에 관한 ECHA 시행 포럼 실무그룹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